CE 마킹: 의미, 필요한 제품, 적용 방법

CE 마킹의 의미와 의미하지 않는 것

규정(EC) No 765/2008은 제30조에서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CE 마킹은 제조업체 또는 그 공인 대리인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 마킹을 규정한 특정 EU 조화 법령이 적용되는 제품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제품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CE 마킹을 부착함으로써 해당 마킹을 규정한 법령의 모든 적용 요건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에 책임을 집니다. 또한 CE 마킹은 해당 법령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마킹입니다.

CE는 흔히 프랑스어 “Conformité Européenne”의 약자라고 하지만, 법령은 약어가 아니라 기능과 그래픽 형태로 이 마크를 정의합니다. 마크의 형태와 비율은 규정 765/2008 부속서 II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 로고(흔히 거론되는 “China Export” 이야기가 혼동의 한 예입니다)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으며, CE 마킹의 의미나 형태에 관해 제3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마크는 금지됩니다.

CE 마크는 품질이나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며, EU 당국이 제품을 시험했거나 승인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CE 마킹이 필요한 제품

CE 마킹이 필요한 제품은 CE 마킹을 규정한 EU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뿐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여러 법령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무선 스마트 장난감은 완구, 무선 설비, RoHS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CE 마크가 이 모두를 포괄합니다. 통보기관 열은 단순화한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로는 각 법령의 적합성 평가 부속서가 결정합니다.

자체 선언 또는 통보기관: “CE 인증”이라는 오해

많은 구매자가 공급업체에 “CE 인증서”를 요청하고 많은 사람이 “CE 인증”을 검색하지만, 두 용어 모두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CE 마킹은 원칙적으로 자체 선언입니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평가하고, 증빙 자료를 갖추고,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마크를 부착합니다. 저전압, EMC, RoHS 지침이 적용되는 다수의 가전제품처럼 일상적인 제품의 상당수는 이것이 절차의 전부이며 제3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 법령에 따라 통보기관이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적합성 평가 기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통보기관은 설계를 심사하여 EU 형식 심사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조업체의 품질 시스템을 승인하거나, 제품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통보기관은 EU 회원국이 특정 법령과 업무에 대해 지정하며, 집행위원회의 NANDO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통보기관이 4자리 식별 번호 및 통보받은 업무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소의 시험 성적서는 증빙 자료일 뿐 CE 인증서가 아니며, 통보기관이 관여하는 경우에도 적합성 선언서에는 제조업체가 서명합니다. 공급업체가 “CE 인증서”를 보내오면 서명된 EU 적합성 선언서도 함께 요청하세요.

제품에 CE 마킹을 하는 방법: 단계

유럽 집행위원회는 제조업체를 위한 6단계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 법령 각각의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을 제품의 기능, 전원, 의도된 사용자, 무선 모듈 같은 특징과 대조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파악합니다.
2. 필수 요건과 이를 다루는 조화 표준을 파악하고,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표준과 개정판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3. 법령이 허용하는 모듈 중에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선택하고, 내부 생산 관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통보기관이 관여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4. 필요한 경우 NANDO로 해당 법령과 모듈에 맞는 통보기관을 찾고, 심사, 감사 또는 제품 점검의 범위를 합의합니다.
5. 제품을 시험하고, 위험 분석과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기술 문서를 작성합니다.
6.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포괄하는 하나의 선언서를 모델 구조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 문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7.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CE 마킹을 부착하며, 생산 관리 단계에 통보기관이 관여하는 경우 그 뒤에 통보기관의 식별 번호를 붙입니다.
8. 제품, 구성 부품, 표준 또는 법령이 바뀌면 다시 평가하고, 요구되는 기간 동안 문서를 보관합니다.

적합성 평가 모듈 A~H

결정 No 768/2008/EC는 분야별 법령이 활용하는 적합성 평가 모듈을 정의합니다. 어떤 제품에 어떤 모듈을 쓸 수 있는지는 각 법령이 정하므로, 이 표는 기본 구성 요소를 설명할 뿐 귀사 제품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모듈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듈 B는 항상 C, D, E 또는 F와 함께 사용됩니다.

기술 문서: 파일에 담기는 내용

흔히 기술 파일이라고도 하는 기술 문서는 CE 마크의 근거 자료입니다. 결정 768/2008/EC의 모델에 따르면 기술 문서는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대상 모델 또는 변형 포함).
• 개념 설계 및 제조 도면, 그리고 부품, 서브 어셈블리, 회로 등의 도식.
• 이러한 도면과 제품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 및 해설.
•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조화 표준 또는 기타 기술 사양의 목록. 조화 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일부만 적용한 표준의 경우에는 적용한 부분.
• 수행한 설계 계산 및 검사의 결과.
• 시험 성적서.

EU 적합성 선언서와 기록 보관

EU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업체가 제품이 열거된 법령과 표준을 충족한다고 밝히는 서명된 문서입니다. 여러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결정 768/2008/EC는 지침마다 선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각 법령과 그 공표 참조를 명시하여 모든 법령을 포괄하는 단일 선언서를 요구합니다. 선언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제품이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모델 모듈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 10년 동안 선언서를 기술 문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분야별 법령은 이 기간을 각국 법으로 전환하므로, 적용되는 법령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항목별 내용과 작성용 템플릿은 EU 적합성 선언서 템플릿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CE 마크 부착: 크기, 위치, 통보기관 번호

부착 규칙은 대부분의 법령에서 동일하지만 법령이 자체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달라지므로, 도안과 명판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

CE 마킹을 해서는 안 되는 제품

규정 765/2008 제30조(2)는 CE 마크를 해당 법령이 규정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므로, 그 밖의 제품에 CE 마크를 붙이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비전기 가구, 의류, 조리 도구, 장신구처럼 일반제품안전규정(EU) 2023/988만 적용되는 일반 소비자 제품입니다. 화장품과 식품처럼 CE 마킹을 사용하지 않는 자체 EU 제도가 있는 제품도 CE 마크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GPSR만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GPSR은 EU 적합성 선언서나 CE 마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조업체가 내부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해 10년간 보관하며, 제품에 식별자, 제조업체 정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사용 설명서와 안전 정보가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EU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EU 내 책임자도 필요합니다.

수입업체, 유통업체,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점검 사항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CE 마크를 부착하거나 선언서에 서명하지 않지만, 부적합 제품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분야별 법령이 정하며, 실무에서는 입고 검수나 리스팅 검토에서 보통 다음을 살펴봅니다.

• CE 마킹이 있고, 형태가 올바르며, 높이가 5 mm 이상이고, 절차에 통보기관이 관여한 경우 그 뒤에 통보기관 번호가 있는지.
• 서명된 EU 적합성 선언서가 있고, 정확한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품에 해당하는 법령과 표준 개정판이 열거되어 있는지.
• 제조업체가 요청 시 당국에 기술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
• 제품에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와 제조업체의 이름 및 우편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업체 정보도 표시되어 있는지.
• 사용 설명서와 안전 정보가 판매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제공되는지.
• 규정(EU) 2019/1020 제4조에 열거된 법령의 경우, EU 내에 설립된 경제 운영자가 제품,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되어 있는지.
• 소비자 대상 온라인 판매 제안에 제조업체, 제조업체가 EU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EU 내 책임자, 제품 식별 정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경고 또는 안전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지.

대규모 CE 마킹 관리와 영국(Great Britain)

여러 공급업체의 문서를 점검하는 팀을 위해 Doc2Shelf는 공급업체 PDF에서 식별자, 제조업체 정보, 표준 참조를 추출해 검토용 선언문 초안을 만들고, 누락된 사실은 [REQUIRED: …] 자리표시자로 표시합니다.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제품을 시험·인증하지는 않으며, 선언서와 마크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영국(Great Britain)은 대부분의 제품 규정에서 여전히 CE 마킹을 인정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Regulations 2024(SI 2024/696)가 CE 인정의 종료일을 폐지했습니다. UKCA 마크는 여전히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와 건설 제품 등 일부 분야에는 자체 규정이 있고, 북아일랜드는 윈저 프레임워크에 따라 EU 규칙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UKCA와 CE 마킹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